일단 축구협회에 문체부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감사권한이 있긴 한데,
이건 문체부가 지원한 예산 범위 안에서 감사임.
실제 지급된 현금이 어떤 방식으로 흐르는지는 통장 내역을 까봐야 알 수 있는데,
문체부 감사는 그걸 할 수가 없음.
통장내역을 깔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
그런데 문체부가 감사한 내용 중에,
이미 77억원 보조 받았고, 이용에 문제가 있어서
240억 과징금 부과 할 거라고 하는데.
이 정도 문제라면 감사원이 움직여도 전혀 이상 할 게 없음.
문체부가 이렇게 강하게 입장 발표한 게 감사원이 뜨고,
그 다음에 감사원도 한계가 있으면 검찰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고 입장 강하게 낸 것 같기도 함.
감사원이 뜨면, 일단 '통장내역'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문체부의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형태의 감사가 진행됨.
즉, 문체부는 표면적인 예산 내역만 확인 할 수 있지만
감사원은 일단 축협 통장 -> 동부건설통장 -> 동부건설에서 운용한 통장까지
전부 파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3차 단위로 맺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불공정 계약 현황에 대해서
뼈를 때릴 수가 있게 됨.
정몽규는 이번 국감에서 국회를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지금 여야가 합치해서 봐줄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보이고.
이 정도로 국회가 이를 갈면 문체부 공무원 조직은 진짜 한낯 공무원 밖에 안됨. ;;;
농담 아니라 국회가 여야 합심해서 이를 갈면,
삼성전자도 날려버린다니까. 진짜 무서워.
정몽규 같은 쩌리 재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님.
이제 배현진이 국감에서 지적한 HDC직원 파견 문제에 대한 감사가
조만간 추가 발표 될 거 같은데
이제, 배임/횡령, 각종 문체부 규정 위반, 그리고 국회 위증 등
온갖 문제가 다 걸렸다.
국회가 이번 국감에서 양아치들한테 너무 농락당한 느낌이 있어서
진짜 쎄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오늘 발표보니까 장난이 아니네.
문체부는 할 거 다 했고,
여기서 정몽규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확실한 불법 사항 추려서
감사원, 검찰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게 로드맵임.
잘못하면 HDC 세무조사도 들어가겠네. ㄷㄷ
만약 정몽규가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 각종 고소고발 들어간 다음에
청문회 한 번 더 들어갈거야 아마.
문체부는 할 일 다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권한에 한계가 분명한 기관임.
하지만 국회와 정부에게는 문체부 말고도 아직 카드가 많다.
쟤들 국정감사를 너무 우습게 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