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문)우리 사회는 최악의 선택을 반복하는가?

[크레아틴줘]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해온 가닥이 있고
국민들도 현명한 선택을 해왔기에 희망을 봤는데
어째 가면 갈수록 파멸적인 미래로 가는
선택만 반복하는 느낌이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한답시고
미래를 더더욱 불확실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고 있다.

정확히는 미래를 걱정하는 척 하면서
현재의 물질적 풍요를 극대화 하려 하는데
그런 선택이 오히려 현재도 미래도
죄다 파괴 시키는 느낌이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연금 개혁이다.

첫째로 부동산은 너무 많은 이권이 걸려 있는지라
손을 대려고 하면 어마어마 한 저항에 좌절된다.

나는 노무현, 이낙연이라는 인물도 그래서 공격 받았다고 본다.

행정 수도 이전은 여야 합의 하에 진행 됐지만
당시 야당은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동의 하는 척만하고
선거 후에는 국민들 의견 취합이 부족했다는 둥
갑자기 태세전환을 하더니 헌법 소원을 통해 좌절 시켜버렸다.

심지어 헌재의 판결은 법 기술자들이 만든
역대급 개법 논리로 입법 판결을 해버렸다.

이낙연의 경우 사면 발언 후로 내리막이였는데
솔직히 그건 억지로 끼워 맞춘 우연이고
의원들 부동산 소유 관련 의견, 토지 공개념 강화와 같은
반 부동산 발언 후 어마어마 한 공격을 받았다고 본다.

게다가 현 정권 들어서 수도권을 더 강화하고
부동산 투자가 답이라고 등 떠미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악의 행태이다.

부동산은 자본은 마구 빨아들이면서도
생산성 향상이나 소비력 증진에는 도움이
안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토가 현 정부가 문제라서 그런 걸까?
만약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이 당선 되었다면
뭔가 달랐을까? 난 아니라고 본다.
이재명의 성장 배경을 보면 별 다를거 없었을 거다.

하긴... 물가 지표에 주거비를 쏙 빼서
금융 정책도 혼선을 주는 나라에서;;

두번째로 연금이다. 연금 개혁을 한답시고 가져온게
뭔지 보면 헛웃음만 나온다.

개혁이라고 한다면 해외 연기금 마냥 인사 시스템도 바꾸고
수익 모델을 바꾸고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마땅하다.

그런데 가져오는 거라곤 더 내고 더 받기 같은
뭔 되도 않는 '조정'을 가지고 '개혁' 이라고
입방정을 털어댄다.

노인 빈곤 문제도 난 선동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다.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는 연금이 부족해서가 아닌
국민 연금 제도가 없던 시절 노인에 대한 외면의 결과다. 

앞으로 수혜 받을 지금의 50,60이
그 정도로 빈곤할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결국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미래엔 좀 더 나아질지도? 세금 더 걷으면 될지도?
뭐 이딴 불확실한 헛소리만 하고 있다.

이와 연동 되는 출생률 문제도 마찬가지다.
인구 추이 보면 굉장히 낙관적이다.

결국 이런 모든 결정은 우리 사회 불확실성을
더 키워가는 모양새가 된다고 본다

심지어 국제 질서 또한 반 세계화 기조로 인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의 생산 기반 또한 해외로 유출 되고 있는 데도
이에 박수를 치고 앉은 정신병자들도 자주 보인다.

그리고 이를 벗어나려고 노력 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니 배신자니 하며 손가락질을 한다.

불쾌한 부분은 이에 대한 책임론은 몇 십년 뒤
현재의 20~40대 층이 집중적으로 받을 것
같다는 것이다.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대인데 말이다...

[F-15최고]

전형적인 국개론

[크레아틴줘]

국개론을 주장하려고 한건 아니고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똥글 싼거임.

내 의견 부분은 빼더라도 그닥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수도권 집중 분산, 부동산 착륙 = 안되고 있음
연금 개혁 = 더 내고 더 받자
반 세계화 = 진행중, 생산 기반 해외 유출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