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는 저번 주, 기본법 23조 (국가 안전 유지 조례)의 법안을 입법회(논의)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23조는 지금, 입법회 에서 맹속으로 심의
를 하고 있어서, 월내에 가결이 될 예정 입니다.
이것은 곧장 중대한 법안이며, 게다가 형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홍콩 재주의 일본인과 기업에도 영향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법안의 일부를 설명 하겠습니다. 일본의 여러분, 몇 분 걸리겠지만 읽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선, 23조에 의하면, 선동의 의도가 있는 행위를 하면, 최고로 7년의 징역이 됩니다. 폭력행위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관계없이,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 의회에 대한 경시, 또는 중국의 지역간의 증오를 선동을 하면, 범죄가 됩니다.
이것은 원래 홍콩에 있는 죄로, 최근, 많은 활동가와 미디어 관계자가 선동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에 의해, 최고형죄가 2년에서 7년
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선동의 의도가 있는 출판물과 그걸 가지고 있으면, 최고로 3년의 징역형 입니다.
국가 비밀의 폭로와 절취를 하면, 최고로 7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 비밀의 정의가 굉장히 폭 넓겨, 군사와 외교에 관한 비밀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사회와 경제에 관한것도 포함이 됩니다. 뭐가 국
가 비밀인지를 판단을 할 수 없는채로 범죄로 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디어, 비즈니스 활동에도 영향이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 세력에 의한 간섭과 스파이 활동은, 최고로 10년, 또는 20년의 징역형 입니다. 하지만, 외국 세력의 정의가 또 폭 넓고, 외국 정부와 정당,
정치조직, 국제 조직 등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국가 안전에 위해를 줄 의도로, 외국 세력에 용도로 쓰여질 자료, 문서, 물건 등을 가지고 있으
면, 범죄가 됩니다.
국가 안전의 범위도 넓습니다.. 주권이 아닌, 경제, 사회, 복지 등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범죄인지 아닌지는 법정이 정합니다만, 국가 안전에 관
한 안건을 담당하는 재판관은, 모두 홍콩 정부에게 선택이 된 지정 법관 입니다.
국가 안전에 관한 죄로 체포가 되면, 최장 구속기간은 본래의 2일간 부터 16일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최초의 48시간에서, 법정은 피의자와 변호사와의 면회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즉, 23조가 가결이 된다면, 시민은 변호사와 만날 권리조
차 없게 됩니다.
이상이 법안의 내용의 일부 입니다만, 이것부터 수정안도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세세한 부분이 좀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일본의 여러분은 이 글을 읽고, 이제부터 홍콩의 일을 보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