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베글 전자책 이야기 보고 생긴 궁금증

[능사]

전자책이나 스팀 같은 전자매체에 대한

소유 권리는 소유자가 사망시 상속 가능한건가?

플랫폼의 생명은 살아있다고 가정했을때...

실물로 갖고 있는거면 고스란히 상속인이 가져가면 그만이라지만

갑자기 쟤네들은 어찌 되나 궁금증이 생기네

[쓰리랑카 스님]

아이디를 받으면 되지않을까.
사실 그보단 서비스 하는 기업이 죽었을때가 더 문제임

[어둠의민초단]

우리나라는 실명인증 해야 하니까 사망하면 그 계정은 끝

[능사]

그치. 근데 일단은 서비스가 살아있다고 가정했을때 ㅎㅎ

[어둠의민초단]

상속 가능함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는것 같지만

[능사]

사망시에 권리가 몽땅 날아가는건가 했더니 그렇구만

[어둠의민초단]

해외에는 인터넷 계정을 상속가능 하도록 규정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짐
근데 국내에서 대표적인 '재산' 논란이 되는 게임 계정은 게임 회사가 죽어도 게이머의 소유로 인정 안하려고 함

[능사]

아 mmo 같은 경우엔 회사한테서 계정을 임대하고 사용요금을 내는 형식으로 약관이 짜여있다고 들어본거 같네

[별윗너울]

이것만 짚어 설명하는 판례나 법리는 없는데
저작권은 뭐 당연히 있고
소유권은 거래된 무언가라면 재산으로 충분히 인정 가능할거고
플랫폼은 조금 오묘
그 플랫폼과 소비자가 맺은 서비스 계약에서 타인에게의 계정 양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갈릴듯

[능사]

'재산'으로 인정하면 상속이 되는거고, 그게 아니라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하는거면 또 다르구나

[어둠의민초단]

서비스 제공도 사용자와 회사의 계약에 의한 권리로 간주되면 상속 가능함

[능사]

아 대략 가늠이 되네. 설명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