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日) 난치병 환자 ㅈ살 도움준 의사에 징역 18년

[파밀리온]

피고인인 의사 오오쿠보 유이치(45세)는 2019년,

피해자인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ALS) 환자를 다른 의사와 공모하여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살해한

'위탁살인'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음.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이란, 온 전신의 근육이 서서히 움직이지 않게 되는 난치병임)

피고는 기소내용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희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한 행동이다'라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주장했고,

변호사도 위탁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환자의 '원치 않는 삶'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무죄를 주장함.

검찰 측은 '「죽음을 희망하는 난치병 환자는 살해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상을 실천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진지한 안락사를 실천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궤변'이라며

공모했던 의사의 아버지를 살해한 죄 등을 포함하여 징역 23년을 구형했었음.

오늘 판결공판에서 교토지법 담당판사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헌법위반을 직접적인 이유 근거로서 본 건에 적용은 불가하다'며,

'(피고는)주치의도 아니고, ALS 전문의도 아니었으며 SNS상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살해하기 전까지의 경과 및 당시 병세도 파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친족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고,

비밀리에, 그것도 처음 만났을 뿐인 피해자로부터 충분한 의사확인이 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함.

또한, '130만엔의 보수가 입금되고 난 뒤 행동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피해자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며, 이는 이익을 위한 범행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의 생명을 경시한 자세가 뚜렷하여 이를 비난하기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함.

[돌아온 감염충]

이건 범죄맞음

[5324]

돈 받았으면 끝났지 뭐

[루리웹-1957211871]

캐나다 비행기 표를 끊어주면 되는걸 뭐하러...

[샘 바우어]

외국인은 안 해줘서 그만..

[보고싶은것만 본다]

일본은 모르겟는데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때문에 스위스 가서 조력자1살 하게되면 동행한 가족이 자1살방조죄로 잡혀간다더라

그래서 최근 중증장애인이 본인의 고통을 끊기위해 존엄사 제도 헌법소원 냈더라고

[By1uck]

댓글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니 하며 반대하는 변호사한테
너에게 저정도의 고통이 매일 매시간 가해졌을때 반대할수있겠냐 같은 댓글이 있는거보고
존엄성이란게 지켜질수없는 고통받는 상황에서 내존엄성을 지키기위한거아닌가 같은 여러생각을 하게되더라고

[보고싶은것만 본다]

안락사 반대하는 사람한테 장애인 똥수발 드는거 딱 하루 체험시켜본뒤에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주고 싶더라
그래도 반대하면 체험 하루 연장하는거지

그게 장애 유가족이 '매일'겪는거라고

[로지온 '로쟈'로마노비치]

닥터 키리코..

[엘베]

도덕으로는 옳은 일이겠지만
저걸 허용하는 순간 사회가 유지될수 없다

[보고싶은것만 본다]

근데 문제는 장애인 유가족들이 목터져라 외치는게 존엄사 제도임
근데 이걸 외치면 가족 포기하는 패륜아로 욕먹으니까 마음속에 꾸역꾸역 담아두는거고

[엘베]

그걸 허용하는 순간 어디부터 죽어도 되는 인간이고
어디서부터 안 되는지 판정해서
죽어도 되는 인간이 살아있으면 그걸 압박하거나 원하지
않는 합법적 타살로 몰고갈 수 있어 위험한 문제임

[Delicious mango]

도덕적으로도 질이 안좋음
병세파악X
친족허락X
초면O
비밀청부살인O
등등 이익을 위해 남을 죽인것이라는 정황이 나오니까

[보고싶은것만 본다]

https://youtu.be/mhE5-jqaaYQ?si=SMn4pcXWVQy6oB0y

이미 사회적 타살은 일어나고 있는중임
그래서 장애인 복지는 더더욱 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거고
안그러면 동반자1살은 계속 터질거야

[사뢰이다]

글쎄

[샤아WAAAGH나블]

돈을 안받았으면 아 그래도 인도적판단이구나했을텐데 130만엔이나받아먹었으면 ㅋㅋㅋㅋㅋㅋ

[hotsun456]

변호사측이랑 검사측 주장 보면서 '어느쪽이든 맞는 말이지.. 참 어려운 문제야..' 이러면서 흠흠 거리다가

마지막 문단에서 엥? 오잉? 뭐?

[142sP]

'(피고는)주치의도 아니고, ALS 전문의도 아니었으며 SNS상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걍 불법임
저건 옹호할 명분이 없음

[142sP]

주치의가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 한 다음에 환자/가족하고 충분한 협의 끝에 이뤄져도 논란 생길 마당에
SNS에서 만난 제 3자?

[왜사나]

안락사 지지 신념에 따랐다고 주장하기엔
돈을 너무 많이 받은 거 같은데

[보고싶은것만 본다]

돈 받았으면 살인이 맞긴해;;;

[안심하세요 병원입니다]

이일이 그냥지나간다면 십몇년째 식물인간이던 사람이 '우연히' 잠깐 깨어나 의사한테 자기 죽여달라고 해줄수도 있는 일이겠지

[명왕4]

돈이야 뭐 안주면 안해줫을거라 그렇긴한데
그래도 외국마냥 여러번 기간두고 물어보지

[루리웹-7233938184]

이건 범죄가 맞지

[아1나3사2기4]

어이쿠저런

[커피마셔요]

보라매 병원 판례같은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저건 선넘었네
돈도 저 만큼이나 받고 알리지도 않았고

[보리음료]

약값같은정도가 아니라 천만원이상 받앗으면... 청부살인이지

[LeⅩ]

주치의가 안해주니까 다른사람찾은거 같긴한데
이러면 그냥 범죄지

[이타콰]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저거 인정되 버리면 나이먹은 노인들 자살할 의무가 생겨버릴수 있으니까...

[Laec]

빼박 범죄네

[니라민]

형이 쎄네 했다가
판결내용보니 납득

[레옹]

사회복지사 하면서 장기요양 관련 일도 7년 했는데, 노인 외로 특수 케이스로 근위축성 청년들에게도 목욕서비스 (무료로) 제공했었음.
월 2회 정도 목욕서비스 제공했는데 볼 때마다 조금씩 안좋아짐.

근위축증이 전신의 근육에 힘이 안들어가서
20대에 170센치 36킬로 밖에 안될 정도로 뼈만 앙상했음, 음식도 소화못 시켜서 액상 뉴케어 주사기로 천천히 목구멍에 뿌려서 넘기는 걸로 살았음. (뉴케어 먹어도 대소변 나 나옴)

20살 전후로 심장까지 올라가면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함.

숨도 잘 못 쉬어서 침대 누워서 산소호흡기 끼고 살고
손목하고 손가락만 조금 느리지만 자유로웠음.

그 클라이언트 유일한 낙이 누워서 스타크래프트 배틀넷 하는 거였음.
평평해서 잘 눌리는 멤브레인계열 키보드, 조금만 움직여도 휙휙 부드럽고 빠르게 움직이는 고감도 로지텍 마우스 후원받아서 줬었음.

그 클라이언트가 말하길 본인은 어디 벽돌 사이에 낑겨서 숨도 못 쉬고 답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어느날인지 몰라도 그냥 잠자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뭐라 말 할 수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