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재판) 법정모독죄 안 터지는 거 생각보다 앞뒤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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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역전재판) 법정모독죄 안 터지는 거 생각보다 앞뒤가 맞음 [8]

Mystica (5000454)

활동내역 작성글 쪽지 마이피 타임라인

출석일수 : 2296일 | LV.98

Exp.10%

추천 3 | 조회 482 | 댓글수 8

법정모독죄/법정모욕죄는 재판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염병을 떨 때 적용하는 죄임

판사나 재판 참여자한테 쌍욕 박는다거나 줘팬다거나 한다고 적용되는 게 아녀

즉 판사 눈에는 채찍으로 자기 패는 것 정도는 정상적인 의사진행상 논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어?

#역전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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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8 개

서유혼 (355281) (IP보기클릭)218.155.*.*	채찍질 정도는 4D영화 보는 감각으로 이해하는거임 그래서 재미없으면 법정모독죄 먹이는거 등록	24.01.27 15:50
오로 크로니 (2071072) (IP보기클릭)39.127.*.*	법정모독죄는 그렇다 쳐 위증죄는 대체 왜... 등록	24.01.27 15:51
Ðr.pepper (2005292) (IP보기클릭)106.101.*.*	일본 변호사가 말하기는 애초에 일본에는 법정모독죄가 없대 등록	24.01.27 15:51
작성자 Mystica (5000454) (IP보기클릭)118.235.*.*	Ðr.pepper 용어만 다를 뿐이지 \| 24.01.27 15:53 \| \| \| 등록
작성자 Mystica (5000454) (IP보기클릭)118.235.*.*	Ðr.pepper 있음 \| 24.01.27 15:53 \| \| \| 등록
Ðr.pepper (2005292) (IP보기클릭)106.101.*.*	Mystica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 24.01.27 15:53 \| \| \| 등록
작성자 Mystica (5000454) (IP보기클릭)118.235.*.*	Ðr.pepper https://jpri.scourt.go.kr/fileDownLoad.do?seq=333 출처는 여기 \| 24.01.27 15:54 \| \| \| 등록
작성자 Mystica (5000454) (IP보기클릭)118.235.*.*	Ðr.pepper 애초에 법정모욕죄 자체가 단어 때문에 혼동이 잦아서 그렇지 모욕적 행동에 대해 처벌하는게 아니라 의사진행 방해 목적에 대해 처벌하는 법률임 따라서 법정모욕죄와 심판방해죄는 완전 동의어고, 일본에 법정모욕죄가 없다고 하는 건 말장난이야 \| 24.01.27 16:01 \| \|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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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 크로니 (2071072) (IP보기클릭)39.127.*.*	법정모독죄는 그렇다 쳐 위증죄는 대체 왜... 등록	24.01.27 15:51
Ðr.pepper (2005292) (IP보기클릭)106.101.*.*	일본 변호사가 말하기는 애초에 일본에는 법정모독죄가 없대 등록	24.01.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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