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보배) 등기부가 공신력이 없어서 집이 날아갔습니다

[대충안지은닉넴]

출처 :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727704

[양치기매리]

참 뭐랄까 저런거 보면 신한이랑 농협은 진짜
믿음이 안가

[웃는남자2]

믿음이 안가는데도 굳이 저기 은행들을 이용하는 이유는 저기가 타은행 대비 대출을 잘 해줌. 그리고 농협같은 경우 시골에선 없는데가 없으니까 접근성도 높고...

[AmaniTA]

난 우리은행 구 한빛은행 부지점장이랑 짜고 사기친 사기꾼 년에게 이주 크게 당했지
거의 10년 가까이 … ㅆㅂ

그후로 은행을 절대 믿지 않음

저 은행도 아마 알면서 대출 해줬을 걸
지는 중간에 좀 얻어 먹고 어차피 피박쓰는 건 피해자니까

[느와쨩]

그리고 제발 부동산껴서 산거면 부동산한태도 일부책임 먹였으면 좋겠슴
보따리상도 아니고

[루리웹-5413560]

서류 조작 사기에

부동산까지 담합해서 사기치는 놈들에

집 사는것도 되게 무섭네.

[켈시]

무슨 미친경우야 저게..

[루리웹-4416947658]

고작 1년일까...

[루리웹-4416947658]

'추정'

[야유로봇]

해결안되면 신은 본사 불지르는수밖에 없는데

[양산형토마토]

그냥 불붙이면 금새 끄니까 전기차 끌고가서 불지르면 못 끔

[딸기맛용용이]

신한이랑 농협은 걸러야지 ㅋㅋ

[호에에에에]

은행이 호로자식들이네

[사렌마마]

공시력만 있고 공신력이 없음.
실체적인 소유주가 판결을 통해 소유하게 됨

[호에에에에]

이건 뭐 사적제재밖에 답이 없...

[멸종위기종]

그건 아마 따로 소송을 하던지 해야 할 걸?

저 소송은 담보물 효력에 대한 건이라, 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건 따로 처리해야 할 거야.

[코스모스창고]

이제 그걸 소송걸어야할것같아...
죽읽어 봤는데 그거 말곤 답이 없을듯.

[로보트택견V]

소송걸어도 전 집주인이 사실상 파산상태라 뭘 얻어낼수있는게 없을것 같다
법무사랑 부동산에 소송할수있겠지만 받아내봤자 2억도안될거 같음

[Slevin]

아니 이걸 책임져야하는게 공인중계사 아님? 대체 뭐함? 한쪽이야 사기쳣다치고, 은행도 속았다쳐
그럼 책임은 중계한놈이 져야할꺼아니야
중간에서 집값 몇퍼씩 떼먹으면서 책임은 아무것도 안져 ㅋㅋ

[말카장]

등기소에서도 속은 사기를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책임짐;;;

[독캐]

공인중개사들 빌라 밀집지역 거래는 거의 금액대가 정해져 있어서 건 별로 받아먹을 생각에
빨리빨리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많더라....

확정은 아니지만 어차피 자기네들도 몰랐다 이래버리면 추궁 못하니까
사기인거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을 확률도 있음...

[루리웹-4416947658]

등기의 공신력의 문제라서 골때리는 문제임
우리나라의 등기의 공신력은 공신력이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임
뭔 소리냐면 공신력은 없는데 일단 있다고 생각하는 거임 뭔 개소리냐고 물으면 그냥 그럼 ㅅㅂ

[Slevin]

아니 그럼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준비해준 서류 다 받아서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데 돈은 왜받는데?

[Slevin]

거액이 걸린 일이니까 중간에서 그런 지식이 미비한 부분들이나 책임져줄 사람이 필요해서 공인중계사가 있는거 아니야?

[루리웹-4416947658]

그걸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없음.
그래서 내년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채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함

[루리웹-4416947658]

법 중에 이걸 굳이 법제화 해야 하나라 생각하는 조항은 이미 그걸로 사달이 한 번 났다는 뜻임
한마디로 쓸모없어 보이는 법조항 하나도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이뤄졌다는 거임

[김상병1]

그렇다고 등기여부가 적법한지는 어케 알아봐줌....게관위같은 외부기관의 내부정보도 못봐서 감사 들어가는데...여기서 제일 미친건 은행이지

[페코라쵸]

이햐 참 거지같네....

[루리웹-5158267753]

저런식으로 각잡고 사기치는걸 어떻게잡음

[말카장]

사기 방법이 은행 내부하고 등기소에 위조서류를 낸건데 둘다 밖에서 확인불가능한 서류라 방법이 없지..은행에서 중복대출 걸러내는건 사기꾼도 못속이는 부분이라 이걸 넘긴 은행이 책임없다는게 제일 웃긴거

[루리웹-4416947658]

공신력을 인정했을 때 저런 일이 생기면 소유권 분쟁으로 번짐
특히 6.25전쟁 이후로 완전히 개판이 나서 아직도 땅문제가 빈번한 한국에서 공신력을 인정한다?
어떤 헬게이트가 열릴지 아무도 예상 못함

[어부어부어부바]

은행서류 위조해서 등기소에서 말소등기 경료했는데
공인중개사가 공범이 아닌 이상 저걸 어떻게 알 수 있나...어쩔수가 없어.

[로보트택견V]

중계사 아니고 중개사
중계하다 아니고 중개하다

[코스모스창고]

문제는 본문같은 부동산 사기는 이미 차고 넘치는데도 안고치는데 있지...

부동산 사기는 진짜 별의별게 다 있는데도, 법만들어지는건 진짜 극소수임.

[루리웹-2752995366]

이게 무슨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담그는 거지같은...

[쭌돌이]

이딴게 배댓이라 내가 중개사따고 그냥 버림
중개사가 중간에서 잘하라는 그 취지는 맞는데 중개사는 열람할 권한도 안주고, 책임을 지래는데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딨냐
참고로 공신력 문제로 큰사건중에 마누라가 남편 죽이고 아파트 팔았는데 그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서 상속권한 박탈되서 마누라한테
산 사람 아파트 뺏긴거 암? 자 여기서 중개사가 이걸 어떻게 알아? 알면 형사가 왜 있냐.. 하물며 중개사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려줄까?

[철이지니]

이건 누가와도 속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함.
일단 등기소가 속아넘어간거면 사기꾼이 법원 속여 먹은 거라고 보면 됨.
법원에서 관리하는게 등기손데 그게 위조서류에 속아넘어간 거임.

관련 서류 위조해서 등기부 고친거라 제 3자인 누가와도 이 등기부가 잘못된 거라고
찾아낼 방법이 없음.

물론 신한은행에서는 대출 신청들어왔을 때에 알 가능성도 충분했고, 알았어야만 했지.
같은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는 물건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면서
담보 가치에 대한 판단을 했을텐데 자사에 잡혀있는 담보가 날아간걸 몰랐다??
요즘 전산화 시스템 갖춰진 세상에 쉽게 이해하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근데 공인중개사에 법원 보다 더 정밀한 입증 책임을 지우기엔 좀 무리가 있긴해서
공인중개사가 상대적으로 체급이 큰 법원이나 은행보다 책임이 커지는건 아닌가 싶다.

[루리웹-0123456798]

일단 법원이 스스로 사기당했다는걸 인정하고 피해자엔 보상을 해주고 나쁜놈(전주인+은행)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해줘야 된다고 생각함.

지들이 사기당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난 모르겠고 알아서 해결하셈 해버리는게 열받는 부분이네.

[고통받는러브라이카 주인님♥]

중계 (x) 중개 (o)
등기부에 담보물권 없이 깨끗하면 그 누가 와도 깨끗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등기를 믿은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이 나라 민법과 판사들임. 이름 철자도 모르면서 법 내용도 모르면서 어설프게 누구 책임 운운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위에 판사나 변호사도 다 같은 판단하는 거 안읽었나?

[고통받는러브라이카 주인님♥]

생각을 좀 해봐라.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을 뗐는데 사실은 그게 누군가 고의로 작정하고 허위로 신고해서 만든 페이크 정보였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뗐는데 그게 페이크 정보였어. 그럼 국민이 공문서를 떼면 믿냐 안믿냐? 근데 이 나라 법과 법원이 그걸 믿은 사람을 전혀 보호 안하니까 생긴 문제라고.

[우캿캿]

그렇게 법을 구비하면 악용하는 놈들이

금새 튀어나오니 못만드는거야

결국 개인간 거래를 국가가 보증하자는 소린데

말도 안되는거지 국가 재원도 무한대가 아니고

[철이지니]

ㅇㅇ 그러면 좋긴한데,
문제는 등기에 모두가 신뢰할 만한 힘이 있느냐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등기부에 공신력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
언제든 실체와 다를수 있다는게 우리나라 법체계의 입장임.
따라서 국가는 여기서 이러한 책임을 지진 않긴함.

이러한 문제는 생각보다 예전부터 있어왔고, 알고 있었음에도
사회적인 시스템이 미비한 게 현실임.

보는 나도 답답한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 싶지만,
사실 책임져야 될 놈은 사기친 놈이라 후...
뭔가 제도 정비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구제하기가 쉽지 않아보임

[Safty Bread]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이 집을 중개했어도
이거는 알아낼 수가 없는 부분임......

부동산 중개할때 집주인 전재산 센터 까서 볼 수 있게 하는 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김앤장 변호사라 할 지라도 이거는 그냥 눈뜨고 당해야함.......

[saintS]

참고로 그런 중개사들이 지들 법정 유일단체 해달라고 범 만들어서 올렸다...

[무지개목장갑]

ㅋㅋㅋㅋ 공인 중개사 대부분 건당 수수료 빨아먹을려고 그냥 메뉴얼대로 도장 쾅쾅 찍고 등기 떼주고 나면 몰?루 이후 물어보려고 전화 했더니 받지도 않음 ㅋㅋㅋ

[철이지니]

중개사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개사를 까내리려는 것도 아님

단지, 등기소에서 발급한 서류 외에 개인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확인해야 하는 수준인데,

공인중개사는 그 정도 수준의 개인정보를 조사할 권리도 없음.

그런데 법원이 관리하는 등기소가 속아 넘어간 상황에서 중개사가 뭔 힘으로
그 실체관계를 일일히 추적하고 조사해서 틀렸다고 알려줘야 됨??
그럴 권한을 줘야 된다고 하면 거래 당사자 신용조회나 재산상황 조사도 중개사가
다 해야할 권리까지 줘야 됨.
일부 인정 받은 기관에서나 가능한 기능을 고작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도에 열어주긴 쉽지 않음.

법정 유일단체로 인정해 달라는건 이 문제랑 다른 문제라 굳이 설명은 안하겠지만,
해당 문제에 공인중개사 탓을 하고 싶다면,
공인중개사에게 꽤나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열람 권한도 줘야 됨.

[고통받는러브라이카 주인님♥]

그건 중개사 개개인이 아니고 단일 중개사협회이고 싶은 법인 단체가 신청한거임. 중개사 협회 법인은 지금 4개가 난립한 상태인데 서로 지가 정통성이 있는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음. 협회가 단일화 되면 그 협회는 회원들에게 협회비랑 교육비를 혼자 청구하고 다 처먹거든. 그래서 이득보기위해 민주당하고 짜고 법안을 올린거지. 일개 중개사 놈들과는 관계없다.

[루리웹-0123456798]

님 말 맞음. 답답하니까 그런거지. 국가가 신뢰을 제공해야하는데 등기믿고 거래해고 사기당하면 나라에 신뢰이 없다는 뜻이고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게 맞는건가 싶네

[날개비상]

집값이 높아서 문제인 이유가
거품이나 그런 면이 가장 크지만
이런 쪽도 있는거같다. 어떤 시장이 돈이 너무 크게 되면 반드시 사기꾼이 꼬이기 마련이라는 거.

[날개비상]

그리고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야될 거 아냐
니들 이후에 생긴 시스템이니 어쩔수없음 쿠쿠루삥뽕 할거면
걍 국가 세우고 자기나라 법이니 자기식대로 하겠다고 해
미국같으면 개인과 기업의 소송에서 기업이 설명서에 설명 안한거 가지고도 책임잡혀서 배상하지 않던가

[날개비상]

저 시스템이라는게 우리나라 형법시스템같은거라 '관련 법이 세워지기 전 행위는 해당 법으로 판결 불가능합니다' 라는것도 아니고
니네는 기업이지 국가가 아니에요 시바

[시간의광대]

중복 대출 막아주는 시스템이 저 이후에 생겨서 적용이 안되는건 말이야 똥이야;;;

[날개비상]

저게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게
미국같은 경우 설명서에 설명 제대로 안적혀 있다고 개인이 기업한테 소송거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현재에는 설명서에 뭔 같잖은 주의사항까지 다 적혀있다하거든?
저 논리가 보편적으로 통할 논리라면 당시 미국에서 기업은 왜 배상 다 해줬겠음

[날개비상]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알기로는
설명서에 뭐가 안적혀있음->어떤 상품가지고 어이없는 짓을 해서 상해를 입음-> 너네 물건 쓰다 다쳤음! 배상내놔! -> 하 ㅆㅂ 저걸 하네 ㅁㅊㄴ이; 배상은 어쩔수없지 -> '우리 제품은 이런거 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1
이런 사례가 많았던걸로 기억함

[호에에에에]

아니 근데 왜 은행이 전주인한테 안 뜯고 다음사람한테 뜯음??

[엥념]

전 주인한테 뜯으려고 전 주인 재산중에 불법거래된 내역 존나 뜯어보다보니 저게 나와서 현주인한테 걸고 넘어진거같은데;;

[루리웹-3971833341]

저 건은 새주인이 억울한 케이스지만, 지인끼리 짜고 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 저런식의 채무불이행시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는 참 어려운 문제임

[루리웹-5158267753]

전주인의 신용을 담보로 빌린게아니라
집을 담보로 빌린거라서

[코스모스창고]

뜯는건 자체는 맞어...

서류가 위조됐다게 문제지, 건물에 대해서 먼저 담보 대출 한건, 전 주인이니까,
전주인이 돈 못갚겠다 배째하면, 당연히 담보 잡혀 있는 건물을 파는게 맞긴함...

[코스모스창고]

애초에 건물 살때 담보가 있는지 확인 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 생기면 안되니까, 담보확인하는 거지.

[고통받는러브라이카 주인님♥]

물건을 인질 잡은걸 질권이나 저당권이라고 하고 사람을 인질 잡은걸 보증이라고 함. 채무가 물건에 담보로 묶여 있음.

[칸다군]

엄밀히 따지면 뜯은게 아님
전주인이 담보대출 받았을 때부터 사실상 은행 소유였고
소유권을 주장한것. 다음 사람은 이걸 돈주고 사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줄 알았는데 사실 아니었던거고

[호아킨]

먼 이제 신한도 걸러야되나;; 국민 농협도 거르고 남는 은행이 머있냐 그럼 새마을로 가야대나 ㅠㅠ

[시간의광대]

나는 국민으로 옮김

[슈프림양념치킨]

새마을은 저번에 직원 부려먹는걸로 말 많았음.
사실 찾아보면 모든 은행이 잘못한게 있어서 다 거르면 쓸 곳이 없음;;;

[루리웹-5158267753]

솔까 이정도 사건으로 옮기기에는 국민도 딱히 ㅋㅋㅋ

[Jiha]

금융권자체가 다 똥임

[페퍼민트]

와..법을 모르니 어떻게 말할 수 없네

[루리웹-4776085342]

이건 사기꾼도 개새지만 은행도 개새 아님? 진짜

[黒木 智子]

사문서 위조한 놈에게 청구해야지 왜 피해자에게 청구하고 앉았냐

[팔란의 불사군단]

와 결국 피해자만 인생 나락갔네...

[서울토마토]

등기부등본을 위조 해서 사기치고 1년 살고 나왔다라;;; 이건 뭐 사기 권장 시스템도 아니고 좃같네 관련 대책은 마련이 되긴하나 ㄷㄷ

[Arckie]

통치 및 지배하기 쉬우라고 법이 있는거에 가까움.

[루리웹-3971833341]

우리나라 법 근본이 독일>일본 순으로 넘어온걸 베이스로 삼아서 민중의 권리요구보다 지배계급의 용이한 통치를 기본 개념으로 깔고 가는게 한몫함

[나츠이로마츠리]

기득권을 보호하는 '김에'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에 가까움. 그래서 법은 누군가 당하고 나서 그걸 다음사람이 안 당하게 하려고 후조치되는 경우가 많아.

[착정병동]

그러면 안 되지만 신한은행 가서 칼부림 해도 이해될 정도네...

[악어수사관]

근데 신한은행도 같은 창구에서 대출해준 게 아닌 이상에야 개인 직원이 내부 시스템 미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잇겟음. 법인 자체가 문제라면 칼질을 어따가 해야 됨. 대주주한테?

[일편단심세이버쨩]

ㅁㅊ;;

[엥념]

내가 저상황이면 진짜 신한은행 본점가서 휘발유 뿌리고 분신 자살한다

[기무타쿵]

나도
어차피 망한 인생 전기차로 들이 받아 버릴 거임

[Mr.artillery]

부동산관련법이 허점이 많이유는 은행의 돈줄이 주로 대출이니깐... 은행은 기업과 민간 투자자에 대출을 해줘서 이자율로 수익성을 장기적으로 뽑고 기업과 민간 투자자들은 가격오르면 팔거나 세 내놓아서 다른 투자자에게 팔거나 그런 식임

[Mr.artillery]

그러니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은행을 신뢰하기 어려움 우리가 주고객층이 아니니깐 고로 매우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면 바지사장을 치우고 그 뿌리부터 찾아내야해 즉 구매하기전에 모든걸 다 조사한다 생각하고 관련부처에 싹다 전화돌리고 변호사든 세무사든 회계사든 견적을 잡아라 반드시(종합적으로 해주는곳이 있슴)

[행인A씨]

나같으면 은행 본사 불태움

[ㅡ_-]す~]

리빙포인트) 등기부는 등기소가 서류만 검토하고 등록을해주기때문에 실사를 하지않는다 그래서 위조 확률이 높아서 법원에서도 등기부는 증거로 쓰지않음

[악어수사관]

나도 관련 일 해보니까 등기소 직원들 서류 적당히 보는구나 싶더라. 근데 이건 서류 위조까제 해버리니 답이 없음. 현 시스템으로는 못 막을 듯.

[고통받는러브라이카 주인님♥]

ㅇㅇ 이건 우리 법제하에서 변호사 할애비가 와도 피할수가 없음... 처벌규정을 미친듯이 강하게 만들지 않는 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모름. 근데 은행이 지들 채권 있는 것도 확인 못한 건 진짜 어이없다...

[방송국]

은행이 짜고 친거아냐?

근데 이걸 걸러줘야할 법원이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이게?

[엥념]

아 신한은행 지점장님한테 거하게 한번 대접받아야된다규 ㅋㅋ

[애든버러]

판결 이미 난건 못되돌려서 어케 되돌리기 불가능에 가까운듯..

[네'모'의꿈]

대법원까지 간거면 중복판결이 불가능하니

[루리웹-2294817146]

화물차에 인화물질 가득 채우고 은행본사에ㅜ돌격하는거 말고 해결이 안보이는데

[유게평균지능아]

사회가 무너지는 느낌이다

[네'모'의꿈]

이런거 해결 안되면 폭탄 만들어서 신은 본점 폭파시켜야지 뭐

[SKY만세]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해놓고 책임은 안지네…ㅅㅂㅅㄲ들..저 대출 관련자들 가족이고 사돈이고 덤프에 치여 침이나 질질 흘리다 뒈지길 바란다.
진짜 피해자만 고통받네

[크리피스타]

각잡고 사기 치려면 당할수 밖에 없는 법이네 이거..

[너구리광견병]

와 진짜 글만 읽은 3자 입장에서도 화병 나겠는데 작성자분 진짜 화나고 억울하고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진짜 잘 좀 되면 좋겠습니다.

[악어수사관]

이거는 사회 안전 보장 사각지대 같네.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 제도적 보완이 핗요할 거 같은데.. 사기를 당해도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버틸 수가 있지 개인이 옴팡 뒤집어 쓰면 그냥 뒤1지라는 건데

[청밥없찐]

허.. 참.. 허..

[아라이]

아니 이건 진짜...
나라법이 ㅂㅅ같은거 같은데

[루리웹-5158267753]

딱히 그렇지는 않더라고
임대업하다보니 수십~수백억짜리 건물로 사기당한것들 몇년에 한번씩 듣는데
그 사기당한사람들이 빽이랑 돈이없어서 사기를 당했겠어 ㅎㅎ
은행도 빽있든말든 와서 의자하나 안남기고 싹 쓸어간다

[루리웹-5158267753]

은행 내부 빽있어도 커버못침
차라리 동네 새마을금고쯤에서 수백~수천짜리 사고 터진거 묻는거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