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성폭행 무고죄.. 최근 판결 (3월).jpg

[검스~연구팀🎓]

지난 3월초, 한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 신고

채팅앱으로 만남.

여성은 경찰서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역전재판 게임같은, 법률 게임에서보듯..

모든결론은 증거가 짱짱맨

만약을 대비한

스마튼폰 녹음 ON!

남성 녹취록 증거 제시!

(이미 이전부터 수차례 합의 관계를 갖은 사이였음이 밝혀짐)

예상치못한, 피해자의 반격

쫄린 꽃뱀녀

이후, 구속수사후

속속 밝혀지는 전과들

상습범 및 거짓진술에도..

징역 6개월 실형선고

당연히 댓글은, 실형이 짧다고 부글부글

누명이 씌여졋다면, 저 남성은 평생 성폭행 범죄자로

낙인찍힌채 평생 인생을 살아야함

(유게이 제보추가) 무고죄 발생건수

[폭신폭신곰돌이]

증언은 증거가 없을때나 쓰는거지

[라젠드라]

여러 사람의 인생을 아무 이유없이 조지려고 했음에도 고작 6개월...

[노리스팩커드]

인생을 조지려는 것보다 법 질서를 조지려했다는 점에서
신용 질서를 조지는 위조지폐 제조/유통 이상의 처벌이어야 하는데
써먹을데가 있는지 처벌 수위가 낮음..

[내마위 추종자😘]

남인생 망칠뻔하고 징역 6개월 ..

참.. 시 팔 ㅋㅋㅋㅋ

[P.해밀턴 굿수프]

한 사람의 인생을 조지려 한 죄가 무거우니 징역 6개월이라...

[북으로]

야 무고로 실형 살기 쉽지 않은데 그걸 해냈군

[김 스뎅]

무고는 실수도 아니고 계획범죄인데 죄질 무겁다며 6개월...

[[화력덕후]]

사람 인생 하나 묻어버릴려고 했던 그런 상습적인년에게 준 징역치고는 좀 너무 짜게줫다.
하다못해 최소 5년이나 최대8년정도는 줘야지.
남인생 조질려는건 5년8년 줘도

[[화력덕후]]

아깝지가 않고 부족함이 없을거다

[노리스팩커드]

그런 보복성 처벌보다 더 쎄야 함.
최대 사형까지 가능해야 하는게..
위조지폐 이상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 체계에 대한 질서 교란 범죄라...

[有栖川樹璃]

법리적인 걸로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가?` 에 촛점이 맞춰져서 저렇게 형량이 낮은 듯...
실질적으론 사회적 살인미수나 다름없는데... 쩝.

[흥칫뿡야]

증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증거 없으면 무죄 주장하다 판사한테 반성 안하고 대든다고 괘씸죄로 형량 늘어남

[비장탄]

무고죄는 약하지만 괘씸죄는 강함 개가튼거

[오뚜기후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는데 6개월?

[라시현]

6개월.... 무슨 캠프 보내냐?

[kingofmeat]

상습범이 고작 6개월???

[배신하고싶어라]

증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아무런 접점도 없는데 전화번호 하나로 인생 작살난 케이스도 있으니

[포카요케]

무시하지 말아야할 사회 문제임.

[루리웹-1865963440]

답은 AI판사 도입

[코인위쳐]

무고죄도 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는지에 따라 형량 달라져야된다고 본다

[타카시]

무고는 자기가 뒤집어 씌울려고 햇던 죄랑 같은 형량을 줘야해 ㅋㅋㅋ
반사뎀 한번 씨게 맞아야 다시는 안하지 시부랄거

[토범태영]

옛날에는 그렇게 법으로 정한 나라도 있던데 진짜 그정도는 해줘야한다고본다. 무고는 억울하게 누명쓸 일도 없으니 형벌 팍팍줘도 문제없잖아.

[작안의샤아]

그걸 전문용어로 '반좌율'이라고 함. 예전에는 흔하게 적용되었지만 현대 형법에서는 거의 적용되고 있지 않음. 예외적으로 이 반좌율이 살아있는 형법이...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베일테러]

죄질이 무거운데 겨우 6개월에서부터가 어이가 없네. 게다가 무고죄 형량을 이 따위로 만든 놈들이나 괘씸죄보다 무고죄가 가벼운 ㅁㅊ법안을 만든 놈들이 제일 문제임.

[루리웹-3362098275]

봐봐 애초에 전과 있는데 그것도 집유잖아.
존나 사전에 치밀하게 저새끼 보내려고 계획한 것도 이런데
빡쳐서 그랬다는 식의 무고가 징역이 나올것 같음?

[니똥꼬츄르]

여성이라고 형량이 감소되는걸까 무공대한 형량이 애초에 약한걸까.

뭐냐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겠다.

[애자탐지기]

상습범이라 6개월이라도 준 느낌이네

초범이었으면 빼박 집유 아니면 무죄방면일듯

[루리웹-3362098275]

이미 전과 있고 그거 집유 나왔잖아
그것도 성폭행 무고고 작정하고 남자 보내려고 계획한건데 집유

[검스~연구팀🎓]

이미 전과잇는데 집유엿음 ㅈ 같은 판결

[ㅁ?ㄹ]

반사적으로 비추찍고튀는 스윗오빠단새끼들 진짜 시발ㅋㅋㅋㅋ

[다크로멘서]

바디캠인가 그거 사서 다녀야겠다 싶네 이정도면

[윤희.J]

그런 영화 있었던거같은데. 다시는 안당하기위해 본인의 모든 생활을 바디캠 포함해서 촬영하고 대형금고에 기록테이프 보관하던거

[.카빌.]

첫 집유부터가 판사의 죄악임

[금단의길]

판사들이 무고를 당했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했을까 궁금해짐

[양산형토마토]

늘 강자였던 판새놈들은 무고를 이해 못하는것같음 유죄도 무죄로 만들수있는 놈들이 복잡한건 싫은거지

[은빛광야]

무고죄, 하다못해 무고로 건 죄의 형량의 80%라도 돌려받으면 좋겠다.

[금단의길]

최소 2배는 해야함

[사랑한스푼1]

딱히 온정주의도 아닌 게 슈퍼 같은 데서 빵 훔치는 거
그것도 상습이면 징역 1년 넘게 나옴..

[철충기생체]

상습범에 6개월...

[대법원장]

보면서 이러고 3년주겠지? 생각했는데 6개월 ㅅㅂㅋㅋ

[건성김미연]

그날을 조심해야 하는 건 그녀의 남자친구만이 아닙니다

[Delicious mango]

아니 우리가 무조건 사형시키자 이렇게 요구한것도 아니고
그냥 실형, 그것도 몇년 안되는 건데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 뭐하러 사람한테 판결을 맡기냐 그냥 ai로 대체하지

[루리웹-1038537798]

비추 주는 애들 정신병일 확률 99%

머리는 제대로 안돌아가면서 아무튼 자긴 깨우친 사람이라 생각해서

비추 박는걸텐데

뭐 그게 분쟁글이라 싫다 , 남여분쟁글이라 싫다 하지만

결국은 정신에 문제 있어서 제대로 생각할줄 모르는거니깐 무시해도 될 인간들임

[루리웹-1038537798]

지 기분 좀 나쁜건 가만둘수 없는 중범죄지만

남 인생 ㅈ 될뻔한건 어쩌라고 인거지

[수고했어요정말고생했어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형량이 엄청 낮은편인걸 감안해도
사회적으로 인지되는 죄질에 비해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은거같은데

[HETO]

무고죄는 무고의 대상이 된 죄목의 형량과 비등하거나 더 무거워야지.
한국 법은 진짜 겉멋만 들어서 구멍이 에멘탈러 치즈마냥 숭숭 뚫려 있어.
개한심함.

[하트를노렸었다]

무고되면 증거 없을경우 그냥 죽여버리는게 나을정도로 법이 ㅈ같다

[싱와아]

진짜 개같은 씨발년이네

[N카에데]

추천을 단 한개밖에 줄 수 없다는게
이렇게 화가 나는건지 몰랐다.

[유니세슘]

이러다가 진짜 양치기 소년 꼴 난다
이렇게 거짓말만 하다보면 진짜 피해자들이 무시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

[흑범김구]

그니까 저런 짓이 매일 15건 정도가 벌어진다는 거지?

[레오 다빈치]

성폭행을 포함한 성범죄는 당연히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따라서 그만큼 무거운 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성범죄 무고죄도 같은 수준의 무거운 처벌 기준이 있어야 사법의 정의가 제대로 선다고 본다.

[헤이즐넛]

ㅋㅋㅋ범죄사례가 늘면 좀 사려야 하는거 아니야? 왜 더 늘어나냐

[테-츙]

꼴랑 6개월이니 독사들이 너도나도 달려드는거지ㅋㅋㅋ

[노댓글]

평균적인 판사들이 범죄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저거임.
딱 재판에 관계된 거.
가해자가 어떤 인간이고 앞으로 어떤 짓을 할 지는 관심없슴.
과거에 저지른 죄와 지금 저지른 죄만 관심있슴. 이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
그래서 재범 확률이 높은 범죄자조차도 지은 죄만 갖고 판결을 받음.
또 피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가. 이런 것만 중요함.
그러니 자칫했으면 인생 조질뻔 했다던가 이런건 관심도 없슴.
그러니 형량이 저따위로 나옴.
동일 범죄 재범률도 높고.
우리나라 사법계 자체가 범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연구 피해자가 재판 이후에 겪게 될 상황 같은 것에 대해
저어어언혀 관심이 없슴.
그런 와중에 또 우리 판사님들 중 상당수가 엘리트 의식에 잠식되서(뭐 끼리끼리 어울리니깐)
대중적인 범죄에 대한 인식과 좀 인식도 다르고. 본인들이 잘못할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함.
그래서 본인들의 판결이 어떤 결과를 초례하는지 무관심함.
그것만이 아님. 판결 자체도 과거 판례나 선배들의 판례에 줜내 집착함.
이게 무슨 사회적 전례니 사회적 가치관이나 인식에 기반한 게 아님.
자기가 판례를 뒤집으면, 말하자면 앞서 같은 판결을 내려온 선배들을 트집잡는 형태가 되기 때문임.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ai 판사가 훨씬 낫겠다고 주장하는게 그런 맥락에서임.
ai라면 설계 사상의 객관성이 보장되고 분석능력이 우수하다면 인맥이나 본인들 가치관이나 사상, 혹은 하찮은 주관에 구애되서 판결을 때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
재범률이나 판결 이후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고 계산해서 판결을 때릴 수도 있을 테니까.

[노댓글]

하여튼 어떤 판사들은 판사들에게 인간성이야 말로 필요한 거고 그런 인간성이 있어야 유도리 있게 판결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어필들 하시는데, 실제로는 정 반대인 거임.
그 인간성 때문에 재판이 개판 나는 거. 인간성이 약하고 올바른 자, 피해자에 대한 동정이나 범죄자에 대한 분노나 정의감. 같은 걸로 작용하는게 아니고 인맥, 파벌. 본인 주관에 따른 판결, 범죄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비현실적 판결 등등으로 작용해버리니까.

[치킨집노예]

녹음되는 맛폰은 이래저래 필수가 되버렸네

[HOLOLOLOl]

저런식으로 이용하면 진짜 당한사람이 피해 보는거잖아. 저런건 여성측에서 더 매몰차게 조져야한다.
패미도 오바질하다 지무덤 파는 꼴 날거같고.

[아룬드리안]

형량들이 진짜 어이없을정도로 약해빠져들 있으니

[요정콩]

저런 년들은 어디 위험한 사람들한테 걸려봐야되는데...

[탈주닌]

무고재태크 달달하다

[콘솔울렁증]

딜교 개손해

[세가새턴맨]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건 어디 간거야 ...

[완전꽃미남]

이래서 아이폰으로 못넘어가고 갤래기 쓰고있음...

[척추뽑는 엠포챠]

무고죄 형량을 지가 덮어씌우려던 형량+a로 해야되는데

[하루이사]

요즘 녹음기는 필수긴하지...

[Getchu.c*m]

짤이 잘못됐소!
저런 미소녀일리가 없잖아!

[콩팥]

성관련 무고죄도 성범죄자들 처럼 전자 발찌같은거 채워야함 시발새기들

[끼야호우]

형량이 저모양이니 치안은 1위인데
사기범죄가 전세계 1위지

[터벅터벅42]

무고죄 형량이 낮다기보단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형량이 낮은 편
윤창호법 이전에 음주 인명사고 형량보면 깜짝 놀랄걸 윤창호법도 걸레로 통과 시켜 약한편인데 그마저도 위헌 나왔지 개갞끼들...

[NEXT_GO!!]

시간과 돈이 좀 들더래도
성폭력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봐
저기에 나온 기사보다 훨씬더 말도 안되는일이 수두룩함..정말로

[데비루]

유사범행 죄책이 무겁다! 6개월?
처음하면 집행유예 주나 보네

[최고빨갱이]

무고죄는 징역주지말고
이마에 문신좀 해줘...

무고경험이라고...

[Longbow archer]

밑을 꼬매버려야 됨.

[루리웹-3440705312]

페미 비판하면 일베라던 JTBC에서 그것도 예능 느낌을 조금 넣었지만 명백히 뉴스 프로그램인 사건반장에서 무고죄에 대해 다루는 거 보니 버팔로들도 슬슬 페미절대지켜 분위기의 폐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듯.

[스케이]

미 친 년이네
저런것들은 6년 이상은 썪혀야지

[어리양]

형량보다는 성범죄 무고범도 신상공개를 하는게 필요할듯

[£€£]

존나 무서운세상이다 시벌;

[상처투성이]

무거운게 6개월이야?

[우냥냥리]

고추 간수를 잘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