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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수사 위법"…기존 판례 재확인(종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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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17.***.***

BEST
검사란 직업을 쪼개서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소권도 모든 정부부처들이 자기가 일하는 영역에 대한 건 할 수 있어야 함.
24.04.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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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란 직업을 쪼개서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소권도 모든 정부부처들이 자기가 일하는 영역에 대한 건 할 수 있어야 함.
24.04.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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