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최초 압수하려던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보관해두고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미 확립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최근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디넷에 통째로 올려두고 보관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최초 압수하려던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보관해두고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미 확립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최근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디넷에 통째로 올려두고 보관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합뉴스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178036 | 공지 |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 루리 | 141 | 772440 | 2008.04.30 |
BEST | 韓 판매자들 장사 접을 판… "이참에 KC 인증 없애달라" (27)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83 | 10726 | 2024.05.20 | |
BEST | '버닝썬' 승리, 싫다는女 '질질' 끌고 다녔다…가해 영상 공개 (34) | ???? | 29 | 10951 | 2024.05.20 | |
3418884 | 사회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207 | 20:00 | ||
3418883 | 사회 | 홍콩할배귀신 | 1 | 100 | 19:59 | |
3418882 | 정치 | 루리웹-5876398120 | 145 | 19:57 | ||
3418880 | 사회 | 홍콩할배귀신 | 199 | 19:55 | ||
3418879 | 사회 | Kingroro | 249 | 19:54 | ||
3418878 | 사회 | 환경보호의중요성 | 3 | 146 | 19:54 | |
3418877 | 사회 | 홍콩할배귀신 | 111 | 19:53 | ||
3418876 | 정치 | 춘리허벅지 | 2 | 77 | 19:53 | |
3418874 | 사회 | 춘리허벅지 | 343 | 19:47 | ||
3418872 | 정치 | 춘리허벅지 | 1 | 120 | 19:45 | |
3418870 | 정치 | 서브컬쳐고고학 뉴비 | 120 | 19:42 | ||
3418869 | 사회 | 박주영 | 1 | 401 | 19:42 | |
3418868 | 사회 | 박주영 | 2 | 620 | 19:33 | |
3418867 | 사회 | 러브리호리호 | 10 | 627 | 19:32 | |
3418866 | 정치 | 벌레학살자 | 4 | 442 | 19:31 | |
3418865 | 정치 | Kingroro | 1 | 384 | 19:32 | |
3418864 | 정치 | 안유댕 | 1 | 276 | 19:31 | |
3418863 | 정치 | 昏庸無道 | 9 | 475 | 19:31 | |
3418862 | 경제 | 昏庸無道 | 470 | 19:29 | ||
3418861 | 정치 | 昏庸無道 | 3 | 119 | 19:28 | |
3418860 | 정치 | 조국의역습 | 3 | 1146 | 19:24 | |
3418859 | 정치 | 조국의역습 | 2 | 193 | 19:24 | |
3418858 | 정치 | 조국의역습 | 6 | 609 | 19:22 | |
3418857 | 사회 | 박주영 | 309 | 19:21 | ||
3418856 | 정치 | 안유댕 | 3 | 232 | 19:20 | |
3418855 | 사회 | 벌레학살자 | 3 | 188 | 19:20 | |
3418854 | 정치 | Die-Almond | 285 | 19:18 | ||
3418853 | 정치 | 안유댕 | 1 | 379 | 19:18 |
(IP보기클릭)175.117.***.***
검사란 직업을 쪼개서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소권도 모든 정부부처들이 자기가 일하는 영역에 대한 건 할 수 있어야 함.
(IP보기클릭)175.117.***.***
검사란 직업을 쪼개서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소권도 모든 정부부처들이 자기가 일하는 영역에 대한 건 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