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학등록금까지 교육비 일체 지원”…저출생 해법으로 이번엔 ‘출생기본소득’

[거니비데위원장한가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신년 기자회견
R&D예산 증액·스타트업 지원책 제시
전쟁 위기, 남북핫라인 복원 필요성 강조
대한민국 4대 위기,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윤석열 정부 직격 “초부자감세로 세수결손 초래”

출처 :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131000321

[hangyoona 💋]

돈 어디서 나서?

[타마고로]

돈은 찍으면 됩니다 우효~~~~돈복사

[심판의화살을쏘는사수]

기본 개인정보 빼내서 협박이나 하지 말라고.

[☝️☝️☝️☝️☝️☝️☝️☝️]

기본소득 물어보면 어버버 하잖아

[Strid]

[뉴공스승]

기축 통화국인데 뭔 걱정?

원화 찍어내면 됨 ㅋㅋㅋ

[이연희]

그래서 ㅂㅇㄱ들아

저출산에 대해 지원없이 애 어떻게 더낳게할래?

이재명이하면 다 쓰레기 포퓰리즘인거지? ㅎㅎ

[거니비데위원장한가닥]

일반 시민들은 지원해주고, 북ㅂ들은 패씽하면 될듯

[거니비데위원장한가닥]

아, 어차피 자동 패씽이구나. 북ㅂ들아 고멘!!!!!!!!!!!!!!!!!!!!

[스틸레이지]

뭐 재원이라도 말하면 들어볼 가치 있는 거고
재원 말 안 하고 아무튼 돈 뿌리면 됨.
은 이재명이고 아니고 다 떠나서 쓰레기 포퓰리즘 맞지 뭐.
그게 선거철 전이면 더더욱.

[심판의화살을쏘는사수]

그렇게 낳으면 애들이 뒈진다고.
나라가 빚더미라.

[남은치킨바로들어서피치라]

저거 재원 마련을 뭘로 할건지를 제시해야죠.
에라모르겠다 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는 게 정책인가.

[F6F Hellcat]

일단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아님.
계산기라도 좀 두들겨 보고 그런 소리를 하든가 해라.

[F6F Hellcat]

이재명식 기본소득 이야기 나온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은 해봤음?

1. 월 8만원씩 냅다 뿌리면 50조원 들어간다. 근데 이건 기본소득이 아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650525

아래 5가지 특성을 모두 갖춰야 기본소득이라 부를 수 있다.
1) 보편성: 자산조사 없이 소득이 있든 없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
2) 무조건성: 근로 등의 조건이나 심사 없이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
3) 개별성: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
4) 정기성: 매달 지속적으로 현금을 지급
5) 충분성: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현금을 지급

2. 기존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복지제도 하던 거 다 통폐합해서
지원이 필요없는 부자들까지 저 돈을 받게 되는 건데 그게 옳다 주장하는 것임?
그럼 나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함?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272373

3. 우리나라 일년 총 예산이 약 600조원인데,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온갖 예산 다 통폐합하고 세금 신설해서 예산 편성할 경우
기본소득에만 예산 600조원 가까이 소모된다.(월 91만원 지급 기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238902

잘 사는 사람들까지 91만원 굳이 받아야 할까?
아니면 필요할 경우를 골라내서 선별복지를 해야 할까?

[F6F Hellcat]

윤석열 정부가 세수 56조원 덜 걷어서 각종 재정 문제가 생기는 상황인데
월 8만원 나눠주겠다고 50조원 예산 완전히 새롭게 신설하면 같은 문제 안 생길 것 같음?

문재인 정부 일자리 예산 어쩌고 할까봐 미리 이야기해두는데,
그건 원래 고용노동부 등에서 매년 20조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거의 대부분인데도
그 당시 언론에서 다 새롭게 편성한 예산인 것처럼 왜곡했던 것임.

[맨날짤려]

이런애들은 의료보함 해주면 안됨 ㅋㅋ

[F6F Hellcat]

의료보험을 여기다가 왜 갖다댐?

의료보험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비용이 지출되지만,
이재명의 정책은 그냥 냅다 다 나눠주는 건데?

[잠만자는북극곰]

말이 기본소득이지

사실상 미래세대 빛을 땡겨쓰는거잖아

부동산이 미래세대에게 다 덮어씌워서 이꼬라지났는데

이걸 빠는 애들이 있네?

[이연희]

부동산하고 다른 문제지

미래세대는 커녕 미래세대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ㅎㅎ

부동산은 당장 망한다쳐도 현세대가 망하는거지.

노년층과 기득권 재산 대다수가 부동산이니 떠받드는거고 그로인해 미래세대 출생이 줄어드는거.

저출생 지원예산 너무많아 빚지니까 국민들이 애안낳을거같음?

나라가 빚을 져도 개인이 살기좋고 여유있으면 애 낳는거지.

그럼 빚져서 망할거같으면 예산 계속 축소하면 애를 낳는건가??? 지금 윤석열이 과학계 예산 축소하는거랑 뭔차이임 그게 ㅎㅎ

[F6F Hellcat]

이재명식 기본소득 이야기 나온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은 해봤음?

1. 월 8만원씩 냅다 뿌리면 50조원 들어간다. 근데 이건 기본소득이 아님.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4650525

아래 5가지 특성을 모두 갖춰야 기본소득이라 부를 수 있다.
1) 보편성: 자산조사 없이 소득이 있든 없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
2) 무조건성: 근로 등의 조건이나 심사 없이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
3) 개별성: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
4) 정기성: 매달 지속적으로 현금을 지급
5) 충분성: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현금을 지급

2. 기존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복지제도 하던 거 다 통폐합해서
지원이 필요없는 부자들까지 저 돈을 받게 되는 건데 그게 옳다 주장하는 것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272373

3. 우리나라 일년 총 예산이 약 600조원인데,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온갖 예산 다 통폐합하고 세금 신설해서 예산 편성할 경우
기본소득에만 예산 600조원 가까이 소모된다.(월 91만원 지급 기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238902

잘 사는 사람들까지 91만원 굳이 받아야 할까?
아니면 필요할 경우를 골라내서 선별복지를 해야 할까?

[펠로턴]

참고로 우리나라는 저출생 개랄지를 언창들이 떠는 만큼 돈을 많이 쓰는 편에 속하냐? 아님. 오히려 적게 쓰고 있는 편에 속함. 그런 생색내는 상황이고 허구한날 저출생 떡밥 만큼 커뮤에서 렉카들 좋아하는 주제도 없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에 팍팍 돈 쓰겠다는거에 오히려 개발작을 떨고 있는 애들은 이해가 안감. 아니 니들이 해결하라며

[펠로턴]

[거니비데위원장한가닥]

미혼 50대들이라

[F6F Hellcat]

말이 되는 정책이어야 응원을 해주지.
신정현 새로운미래 창준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이 훨씬 더 현실적인데?

아래는 신정현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 설명임.

-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노후가 보장되어야 저출산 문제 해결 가능. 자녀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훨씬 많이 돌아가야.
- 재원 문제 걱정? 단기성 돈 뿌리기 정책보다 재원 부담 적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 효과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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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혜영의 뉴스공감] 신정현 "제3지대, 상대 거취보다 미래 얘기해야"
가톨릭평화신문 CPBC | 2024. 01. 19
https://news.cpbc.co.kr/article/1154713

새로운미래 신정현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출연

[루리웹-3888642424]

꼭 이재명 정책 아니어도 저출산 지원을 위해서는 저정도 규모의 지원은 있어야하는게 현상황 아닌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 저출산문제 정책비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있어서 해결할 생각이 있는거냐고 비판 받는게 현 저출산 정책인데...

[F6F Hellcat]

과거에 이상한 정책을 주장한 전력이 있으면 신뢰받기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일반인 기준에서도 신뢰 잃으면 회복이 쉽지 않은데
이재명은 왜 무작정 믿어야 하죠?

[루리웹-3888642424]

그런 잣대는 굳이 이재명이 아니라 모든 입법자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말 아닌가요?
그리고 상대적인거겠죠. 오히려 본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흑백논리때문에 타당한 방향성의 정책까지 모조리 유치하게 감정놀이하는건 아닌지요? 대규모 저출산 정책 많이 나오는거 저는 찬성합니다. 앞서도 써놨듯 그게 이재명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길거리폐인]

미루면 미룰수록 대책에 필요한 금액이 불어나긴 하겠지...

[루리웹-2993252071]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
정부가 돈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취소하면 됨.

[cslg]

너희들은 이재명의 기본소득 관련된 예산은 어디서 맨날 비판하는데. 찾아서 어떻게 한다는 한번도 본적 없지?
짤로만 만들지 말고, 제대로 비판해봐.

나는 솔직히 이재명의 방식을 안 좋아해(기본 소득 자체는 찬성하지만, 예산을 마련하는 방식은 비판하는 주의야) 그건 복지 예산의 일부를 없애고 나온 거에서 만든 예산이거든

어차피 복지로 나가는 예산 몇개는 없애거나 촉소하고 그걸로 기본소득으로 돌리면 어차피 나가는 돈은 비슷하거나 더 나가더라도 유지 된다고 본다는 게 이재명식 방식이거든.(정확히는 보수의 방식.)

나는 진보가 말하는 방식을 더 지지해(세금 증세를 통한 방식이다. 복지 정책은 그대로 놔두고) 이재명은 증세는 저항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저런 방식을 취한다는 건 알지만 난 반대한다고.

너희들은 이런 비판이라도 하니?

[루리웹-2993252071]

복지 정책 몇개를 없애서 기본소득으로 돌린다는게 가당키나 한 소린가?
당장 노인 지하철 혜택을 없애자는 주장 하나에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이재명의 방식이라는건 애초에 택도 없는 소리라 더 따져볼 가치도 없는 것.

[F6F Hellcat]

그거 예전에 이미 비판 다 나왔고 둘다 말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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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기본소득·우파 기본소득을 모두 반박한다
[복지국가 SOCIETY]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감소, 기본소득이 대안인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ㆍ제주대 교수 | 2020. 06. 0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0811214851134

[F6F Hellcat]

그리고 짤 말고도 이 글 내내 여러 댓글로 반박했는데요?
이 기사도 제가 이미 달아둔 위쪽 댓글의 링크에 이미 첨부되어 있던 내용입니다만?

[cslg]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만. 이재명은 항상 세금 저항감이나 복지정책의 저항감을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럼애도 나는 그런 예산 동원 방식을 반대하지만

정책 자체는 찬성하고 있어요. 말은 저렇게 했지만, 실제로 기본소득을 받을 사람은 복지정책 + 기본 소득 없음 보다, 복지정책 일부 없애거나 촉소시키고 나온 재원 + 기본 소득이 더 받을 돈은 많아요.

오직 돈많은 자들만 즘 손해를 보는데.

기본소득이 재미있는게 아에 손해만 보게 하지는 않고, 납세자인 너희들도 어느정도는 부자라도 해택을 받으라고 정책을 짠다는 거지. 그걸로 증세 저항감이나 몇가지 저항감을 없애고 있는데. 그게 정책을 자세히 보면 포장은 잘해놨음

이재명이라는 편견 없이 보면 나름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은 보여요. 다만 나는 찬성 안해서 그렇지.

[F6F Hellcat]

전달해준 링크만 다 들어가서 봤어도 절대로 쓰지 못할 댓글인데 마치 링크글 귀찮아서 안 본 사람들 1명이라도 낚으려는 듯이 댓글을 쓰네?

이재명이라는 이름 없이 기본소득 정책 볼 때 현실감이 있음?

1) 완전기본소득: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약 2000조원이므로 이것의 25%는 500조원. 정부 한 해 예산 규모와 같음.

이를 5200만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월 80만 원.

2) 부분기본소득*: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완전기본소득의 중간전략으로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것.

GDP의 10%~15%인 200조~300조원을 전국민에게 분배. (인당 월 32~48만원)

(여러 부작용은 일단 차치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릴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100조원인데, 그래도 최소 100조원이 추가로 더 필요함.

만약 증세를 하지 않는다면 200조원의 돈을 마련해야 함.

어느 쪽이든 기존 정부예산 구성이 완전히 뒤흔들릴 수밖에 없음.

부자가 월 8만원(매년 50조원 규모일 때) ~ 월 80만원 (매년 500조원 규모일 때)이라는 돈이 왜 필요함? 복지정책이 언제부터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였지?

부자들이 부자들에게 필요가 없는 혜택을 받는다는 건 소득 역재분배가 일어난다는 뜻이고,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안 간다는 뜻인데?

지금 정부 세수펑크 56조원으로도 이 난리가 나는데 최소 그와 비슷한 예산을 완전히 새롭게 짜는 상황에서 "부자라도 혜택을 받는다.. 재미있다.. 나름 고민을 많이 했다?"

말이 됨?

아니 이재명표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냥 일괄적으로 다 뿌리겠다고, 예산은 증세를 하건 안 하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은 이상 기존 예산 체계 안 건드릴 수가 없는데, 고민하고 자시고가 어딨어?

*사실 기본소득의 충분성 기준을 생각해 볼 때 부분기본소득이라는 명칭 역시 부적절해 보인다.

[F6F Hellc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