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모텔 끌고가 옷 벗겨도 무죄…‘가해자 중심’ 대법원

[Kingroro]

[영상] 모텔 끌고가 옷 벗겨도 무죄…‘가해자 중심’ 대법원

“저항 못 하는 여성 옷 벗긴 건 맞지만 성폭행 고의 없다”
대법 무죄 확정…가해자 진술 의존해 ‘고의’ 판단 부적절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37686?sid=102

[마징카이저]

미친

[루리웹-4074359762]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법인듯....... 아주 하고 싶은대로 다 하는 듯...... 50억원 뇌물 무죄판결 같은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검사 출신들이 범죄 저지르면 무죄 판결 내리거나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 하다 2회나 적발 되었는데도 '견책' 같은 가벼운 징계나 내리고.......

[마이트]

이건 머...여자 눕히고 옆에서 팔굽혀 펴기 햇다라는 소리랑 동급 아닌가?...

[열혈 화룡]

근데 이정도했으면 이건 원고쪽에 뭔가 미심쩍은 게 있는거지. 국민참여재판도 했고 2심까지 가서 확인할 거 다하고도 무죄 뜬건데. 아무리 한겨레지만 너무 여자 편 드네. 애초에 검찰이 기소조차 하기 싫어했던 사건 원고가 개억지로 끌고 간 게 뻔히 보이는데 뭔 근거로 피고가 유죄라고 검찰 판사 욕할건데. 그리고 기자도 멍청한게 유죄가 안 떴는데 왜 피해자 가해자 지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