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픈 AI가 지원한 오픈 리서치의 기본소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에 동아일보는 이 보고서에 기초한 기사를 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731100015545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있자면, 어떻게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봅시다.
우선, 동아일보의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없음'
이는 해당 보고서의 '요약'부분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요약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 소득은 1년차에 효과를 보였지만, 2,3년차가 되면서 효과를 잃었다."
"기본 소득은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것만 보면 정말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 내역'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세 내역에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가 나옵니다.
우선, 왜 2년차가 되면서 효과가 줄었는가?
그건 2년차에 코로나 경제의 끝으로 식량 가격 상승과 거시경제적 변화로 인한 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본소득으로 인한 효과를 잠식해 버렸으며, 돈이 주는 효과를 줄여버린 것입니다.
즉, 1년차만이 제대로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해였으며, 나머지 해에는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본 소득의 효과가 없다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거죠.
1년차에 보였던 효과들을 보자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알코올 소비가 줄었고, 진통제 소비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횟수 또한 증가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에서 효과가 적은 점은 있었는데,
이는 저소득층에서 의료보다 다른 것에 쓸 것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돈을 더 주었더라면, 저소득층 또한 의료에 돈을 쓸 가능성은 올라갔을 것이다라는 거죠.
다음의 것도 봅시다.
고용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 소득은 일자리 질을 개선하지 못했다. 노동 공급을 감소 시켰다. 일자리 질도 증가하지 않았다."
"20대와는 달리 30대는 기술 훈련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 내용들 또한 상세 내역을 보자면 동아일보의 말이 뭔가 이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동아일보가 지적하듯이, 기본 소득자의 일하는 시간과 노동 소득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늘어난 게 있었습니다.
"기본 소득을 얻은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10% 늘었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더 부자인 사람들이 대를 이어 더 부자인 이유와도 같습니다.
부자들의 자녀들은 긴 시간동안 더욱 오래 더 좋은 일을 탐구할 수 있었기에,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탐구하는 이들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내었으니, 당연히 노동시간이 줄고 일하는 사람의 수도 줄어든 겁니다.
특히 20대가 이런 성향이 강했고 말입니다.
그럼 30대는 왜 이런 탐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30대에게는 자기 탐구보다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족'말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네이선 씨'의 예가 나오는데,
그는 기본소득으로 50시간동안 일했던 근무를 줄이고 아이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기본 소득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자신이 다쳤을 때 다친 상태로 또다시 직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쉴 수 있는 '기회'.
주당 72시간 일해야 했던 미친 노동을 줄일 수 있는 '기회'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기회들이 기본 소득으로 얻어졌던 겁니다.
이를 단지 노동 시간과 고용자 수만 가져와서 말하는 건 그야말로 왜곡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며, 기본 소득에 더 희망을 가졌습니다.
기본 소득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으나,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넓은 기회는 부여해 줄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기본 소득은 진행 되어야 하며,
동시에 상류층의 부를 강력하게 끌어 내려야만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것만이, 지금의 기울어가는 자본주의의 끝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안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