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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인 면허 반납 정책을 실행할 수 없는가?

요즘 노인 관련한 교통사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노인들의 지각 능력이 떨어지기에,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야기 되는게 '노인 면허 반납'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노인들의 면허를 반납하게 하여 운전을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하면 노인 교통 사고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첫번째 이유로는 '지방 고령화'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 교통 수단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대중 교통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각 마을을 잇던 버스 노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버스 노선조차 없는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지역들의 교통 수단은 자가용 뿐입니다.

자가용이 없다면, 이 지역에서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책을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 사는 노인들을 한곳에 모아 일하지 않게 하자는 대책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노인 부양 비용도 줄어들고 의료 비용도 줄어드니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농,축,어업"이 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농업의 평균 나이는 68세입니다.

이는 노인들이 대한민국 농업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노인층이 빠져나가면?


대한민국 농업 생산량은 극도로 떨어질 것이며, 축산은 폐허가 될겁니다.

어업도 망가지며, 이로 인해 관련된 식품 산업도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경쟁력이 떨어진 농업 시장은 외국 농산물 가격을 올릴 것이며, 식품 안보에 대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즉, 이 때문에 시골 노인들의 면허 반납은 바라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노인들은 어떨까요?

과연 그들의 반납도 바랄 수 있을까요?


거기서 두번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두번째 이유는 '운수업의 고령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탈 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의 나이는 어떠신가요?

고속버스는, 전세 버스는 어떠신가요?

대부분 노인분들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보셨다면, 그건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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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버스 운전사의 평균 나이는 50대를 돌파했습니다.

심지어 전세 버스는 6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버스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화물 트럭 운전자의 평균 나이는 54세입니다.

상당수가 노인이며, 10년이 지난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60세를 넘기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면허를 반납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산업이 끝장나 버립니다.


이전에 있었던 운수 파업들은 '따위'로 만들어 버릴 정도의 경제 정지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운송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며, 이로 인한 물가 또한 폭증할 겁니다.

이는 곧 현재의 한국 물류 구조와 중간 상인의 특징을 보면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과연 그 상황은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운수업의 완전 자동화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면허 반납은 꿈도 꿀 수 없을 겁니다.



이는 택시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기사의 평균 나이는 현재 65세이며, 5년만 지나면 서울시가 면허 받납 받는다는 '70세'에 이릅니다.

과연 그 상황에서 서울시는 면허 반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노인 운전자'는 현재의 우리나라가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 바로 '출산율 급상승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이 있지 않는 한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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