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과거 글로, 상당량의 출산 자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년마다 130~260조원의 기금을 마련, 이를 적립하여 출산아 1인당 월 100~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런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우려들에 대해 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과연 이렇게 돈만으로 출산한 사람들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것인가?
2. 돈이 풀렸을 때 그 돈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선, 과연 아이는 제대로 키울 것인가에 대해 봅시다.
사람들은 현재 아이를 낳는데 있어서 돈을 지급해 줄 경우 '사랑이 없이 낳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을 준다고 해서 그게 과연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의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 이미 저는 위의 링크의 글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바로,
"과거 농업 사회와는 달리, 이제는 아이가 부의 창출과 시간 절약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
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게시판에서 떠도는 '육아의 어려움'에서 주로 이야기 되는 아이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부족 현상'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를 줄여주기 위한 방책 중 하나가 바로 제가 제시하는 '육아 기금'이기도 합니다.
이 육아 기금을 통해, 아이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부족 현상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이는 아이를 낳을 때 생각하게 되는 허들을 낮추게 됨으로써, 아이를 더 쉽게 낳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마치 과거 농업 사회처럼 말입니다.
이때, 과거 농업 사회에서의 아이들에게 과연 부모들이 '사랑'을 주지 않았던가를 생각해 봅시다.
과연 과거의 아이 6명, 7명 낳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고 해도, 그들이 아이를 낳는 걸 결정한다는 건 그들의 사랑에 의함입니다.
즉, 단지 부담이 낮아졌을 뿐이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을 통해 보상만 타먹으려 하는 인면수심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고를 당했을 때 나오는 보상금만 빼먹으려는 이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현재의 호혜적 논의가 우세적인 사회'가 형성될 리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들에 대한 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육원과 유치원, 학교에서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돈이 곧 그런 부모들과 자식들의 양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돈이 풀렸을 경우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돈이 풀리면 당연히 인플레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경제학적으로 사회에 풀리는 돈의 총량이 증가하면 그 유동성에 의해 돈의 가치를 하락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현재의 이 돈은 그냥 일반적으로 풀리는 돈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풀리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경제 규모의 증가가 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요량과 공급 예측이 쉽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사업가들이 기존에 묶어 뒀던 물량만을 풀거나 보조금이 사라질 때를 우려해 시설 증설을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제안하는 기금 방식은 그와는 다를 것입니다.
이 방식은 출산하는 인구를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인구가 늘어난 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 늘어난 인구는 적어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18년간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것이며, 이후 성인이 된 뒤에 50년 이상 사회 수요와 공급을 만들 것입니다.
늘어난 수요와 공급은 기업가들로 하여금 시설 증대 욕구를 높힐 것이며, 시설이 많아질수록 투자 수요가 증가하기에 투자 유치 또한 용이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조금으로 늘어난 사회에 도는 부만큼 늘어난 공급과 수요가 이를 흡수할 것이며 이는 경제 규모를 확대하여 문제를 없앨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수요의 과다 증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20만 출산아에서 60만으로 증가할 경우 이를 위한 육아 용품의 가격은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안착된 뒤 10여년 정도 지나면 육아 용품 공급망도 안정화 될 것이기에 오로지 출산율 증대 효과만 남을 것입니다.
단기간의 문제 때문에, 수십년 뒤의 미래까지 버리게 된다면, 그건 너무 짧은 시야로만 정책을 펼치게 되는 꼴일겁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당장 과감하고 개혁적인 출산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질 것이며 빌려야 하는 '남의 손'이 점점 커져버려 힘든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