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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탄핵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현 상황에서 사람들 사이의 '공감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권초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 이태원에 갈 수 있었던 서울 중산층 계열의 사람들이 뒤집혔습니다.

채상병 사건으로 인해 보수적이던 해병대 사람들이 점점 정권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과학 예산 삭감으로 인해 보수측을 지지했던 과학 교수들과 정치에 무관심했던 연구원들마저 경악했습니다.

현재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인 사태와 지금의 직구 사태로 젊은층까지도 뭔가 잘못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시정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관련해서 적어도 정부가 이를 인정하여 책임있는 이들을 경질하길 원했습니다.

채상병 건에 대해서 제대로된 수사가 진행되기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이후 예산에서 과학 예산이 더욱 늘어나기를 바랬습니다.

물가 상승을 잡길 바랬습니다.

라인 사태에서 일본에게 제대로 따지길 바랬습니다.

직구 사태에서 정책을 그만두고 고개를 돌리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거는 수단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이태원과 채상병 건에 대해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과학 예산을 포함한 각종 예산과 정책 결정에 대한 정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시위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수단이 거세어졌습니다.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총선에서 야당 의원에게 많은 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길 바랬습니다.

특검의 수용은 대통령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법적 수단은 오로지 하나.

탄핵 뿐입니다.



그 산은 넘기 어려울 겁니다.

적어도 특검을 수용해서 법적인 문제를 볼 수 있었던 박근혜 때와는 달리, 현 정부는 법적 근거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탄핵은 '재량'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많은 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탄핵까지도 넘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법'을 넘어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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