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에는 여러 번 경제적 위기 시기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태동하기 시작한 조선 후기 이후 발생한 경제 위기를 살펴보자.
첫번째로는 1920년대 일제 시대가 있었다.
그당시 일제는 조선의 관세를 풀어 값싼 일본산 제품을 조선에 풀었다.
값싼 일제 물건의 공세에 조선 산업은 엉망진창이 되어갔고, 이에 조선 자본가들은 '물산 장려 운동'을 펼쳤다.
국산을 애용하여 이를 통해 산업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운동이었다.
처음에는 이 운동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 하였으나, 결국 실패가 되고 말았다.
왜냐? 그건 오직 자본가들을 위한 이득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물산 장려 운동으로 조선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국산 제품을 사줬지만, 조선 자본가들은 자신이 얻은 돈을 노동자에게 베풀거나 증산에 주저했다.
그 때문에, 물건 가격은 올라갔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가난했으며, 이익은 오로지 자본가들에게만 넘어갔다.
그 결과 물산 장려 운동은 사회주의 세력의 비판과 함께 긴 기간 이어지지 못하고 실패했다.
두번째로는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있었다.
이때 박정희 정부는 기업을 살리겠다고 사채 동결 조치를 벌였다.
기업은 동결된 사채로 인해 더 싼 이자로 돈을 갚을 수 있게 되었으나, 서민들은 그렇지 않았다.
'강제로 설정된 싼 이자'는 곧, 신용이 있는 기업과 사람만이 돈을 빌릴 수 있음을 의미했다.
서민들은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었고, 급한 상황은 더 어려워졌으며, 서민들이 사금융에 넣은 자금까지도 막혀 힘들어지게 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대기업들의 이익이 되었을지 모르나, 이러한 '마구잡이식 기업 대출 용이 정책'은 결국 IMF를 불러왔다.
기업들은 넘쳐나는 돈으로 '동남아에서 돈 장사를 하는 등 쓸데없는 짓'을 벌였으며, 그게 금융위기를 부른 것이다.
세번째로는 IMF가 있었던 1990년대가 있었다.
이때 김대중 정부는 IMF의 압박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해야 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타협'을 강요했으며, 사회적 분위기는 국민들에게 '금'을 내놓을 것을 이야기 했다.
IMF만 끝나면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국민이 내놓은 금은 고스란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무역회사로 넘어가 대기업의 부정한 방식의 자금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이때 진행된 '타협'의 결과물로 형성된 '경쟁적 환경'의 사회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신 자유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자본가들과 경제학의 행태는 결국 '서민 압착기'로 끝이 났다.
그들은 서민들에게서 자금을 쥐어 짜서 지금의 위기를 넘기는 행태를 보여왔다.
어찌 보면 지금도 그렇지 않은가?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자.
현 상황에서 고 물가를 이유로 고이율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 자금은 경색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와 동시에 기업가들이 지급하는 임금의 감소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기업가들은 고 물가로 인한 이득과 임금 감소를 통한 이득을 취하며 더욱 배불러지고 있다.
이를 보면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는지, 누가 손해를 보는지는 확실하지 않은가?
경제학자들은 사회에 많은 돈이 풀렸기에 이를 고이율로 회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에 떠도는 돈이 많다면, 이는 회수해야 할 것이 맞다.
하지만, 그 돈의 회수를 왜 꼭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서 회수해야 한단 말인가?
오히려 이 경제적 충격에 대해 생명의 위기를 겪을 서민들을 보호하며 동시에 부자의 지갑을 털어 회수해야 하지 않은가?
분명, 돈이 넘쳐나는 시기에 부자들은 서민들이 쓴 돈을 통해 배를 불렸다.
그리고 그 돈은 각종 실물 경매 시장과 금융 시장에 흘러 들어 물가를 폭증 시켰다.
이 돈은 아직도 그 시장에 남아 지속적인 물가 폭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서민의 지갑을 털어 해결할 수는 있는가?
과연 현대 경제에서 서민들은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의 물가를 결정하고 있는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주체가 기업과 부자들이라는 건 '물건 값을 내리라고 기업에 소리쳐도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현 정부'가 더 잘 알지 않겠는가?
결국, 강제적 조치를 통해 부자들의 자금을 서민으로 끌어내리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황은 풀리지 않으며 모든 건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일은 또 10년, 20년 뒤에 벌어질 것이며, 가면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