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가 2월달에 쓴 게시물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https://bbs.ruliweb.com/etcs/board/700380/read/3922
글 내용상 민주당 지지도 하지 않고, 보수 지지자에 가까우신 분이 쓴 댓글 같군요.
이 댓글들의 내용들을 보자면, 현 상황에서 보수가 민주당에 대해 주로 이야기 하는 것들과 같습니다.
주로 청년 보수 유튜브등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좀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에 대해서 입니다.
-1)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보수 측에서 진보에 대해 주로 공격하는 소재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은 2003년 이후로 보면 이러한 형태를 보입니다.
이를 보면, 노무현 정권 시기인 2005년부터 2008년에 이르기까지 크게 올랐고,
또한 문재인 정권 시기에도 올라간 게 보입니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당연히 '민주당 정권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기에는 보수 정권보다 부동산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언론측에서 집중적으로 주목하면서 민주당 정권을 비판하는 재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언론이 말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본다면, 민주당 정권이 왜 그런 정책을 폈는가, 그리고 이 정책이 과연 '실패한 정책'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미국과 한국 금리'입니다.
이를 보이는 이유는 '부동산이 급등한 이유'를 이야기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공급을 줄여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줄었으니, 당연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값이 올랐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건 부동산의 특성을 알지 못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부동산은 '정책 설정 이후 2년 뒤에 영향이 가는' 공급 형태를 보입니다.
지금 정책상으로 부동산을 줄이는 정책을 쓴다고 해도 2년 뒤에서야 지어지기 때문에 정책 공급이 당장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사회에 뿌려진 돈의 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금리'입니다.
이 금리를 해석할 때, 사람들은 금리가 낮으면 돈이 많이 뿌려진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금리가 낮으면 이자가 싸기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려가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중앙은행'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중앙은행은 사회의 돈을 헤아리는 기관입니다.
각 은행의 대출 규모와 자신이 찍어내는 돈등을 통해 사회에 떠도는 돈을 파악하는 게 주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사회에 돈이 과도한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이를 대응하게 됩니다.
그 대응의 방식이 바로 이 '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는 건 곧, 사회에 돈이 과도하게 많이 떠돌고 있다는 걸 의미하며,
금리를 내렸다는 건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생각하며, 위의 그래프를 다시 봅시다.
그럼, 2003년부터 2008년 시기까지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미국과 한국의 중앙 은행은 '현 사회에 사회가 소화할 만한 돈 이상의 돈이 떠돌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과도한 돈이 떠돌게 되면, 이 돈들은 사회의 각 자산들로 들어가 자산 가격을 마구 끌어올리게 됩니다.
부동산이든, 선물이든, 그 무엇이든 말입니다.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당시 벌어졌던 가상화폐, 선물 자산, 주가지수, 부동산의 급등 말입니다.
그건 세계적으로 뿌려졌던 많은 돈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윳돈을 받게 되면 이를 특정 상품에 투자하여 이득을 얻으려 합니다.
투자된 상품은 들어온 돈 만큼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매우 간단한 경제적 논리죠.
이와 같은 일은, 2003년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의 이전과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건 가격의 상승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그럴 시기라서 상승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금리에 따른 상승과 하락을 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이 지표들을 보고 있자면, 노무현 당시의 부동산은 세계의 다른 나라 대비 상승률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이 사용했던 종부세와 LTV, DTI등의 대출 제한 정책등이 효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보수의 부동산 정책과 문재인 정부 정책
이에 비해, 보수의 부동산 정책은 어떠했는가?
보수측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대출 제한과 종부세를 철폐하고 부동산을 늘리는 것'에 있습니다.
대출 제한을 없애 대출을 원활히 하면서, 동시에 많은 부동산을 공급해 늘어난 대출을 흡수한다는 것 말입니다.
언듯보면 이는 좋은 정책처럼 보입니다.
언론이 말하듯이, 사람들이 살만한 부동산을 많이 공급해 주고, 이를 위한 대출을 지원해주니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게 이명박의 대출 제한 철폐와 박근혜 당시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보기에는 좋았지만, 그 덕분에 대한민국의 거대한 폭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계 부채라는 거대한 폭탄을 말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가계 부채는 가면 갈수록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자 심리 경향 때문이라고 본다 쳐도,
그 이후의 상승은 오로지 보수의 정책적 결과물 이외에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습니다.
특히나, 2015년에서 2017년의 독보적으로 급격한 상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총리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말도 안되게 늘어난 부채는 국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 많은 선택을 제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 초반과 중반까지 이어졌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이제까지 경제 상황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을 경우 '한국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일반적 상식이거든요.
같은 돈을 은행에 맡겼을 때, 미국 금리가 더 높다면, 당연히 미국은행에 맡기려 할 것입니다.
한국 돈에서 돈을 인출해 미국은행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의 돈이 계속 미국으로 유출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금리를 인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가계부채가 말도 안되게 크니 그렇습니다.
이자가 늘어난다는 건 부채의 이자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가계 부채가 큰 상황에서 이자가 늘어나면 가계 부채의 이자도 늘어나니 가계 부채를 줄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결국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텨서 가계부채가 줄어들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가 대출 제한을 실시한 이유이며, 금리를 못 올린 이유입니다.
또한, 부동산 부채를 늘릴 수 없기에 부채가 최대한 적게 올라가는 임대 주택으로 방향을 정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 결과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늘었던 증가율을 억누르는데 성공합니다.
이 증가율은 2019년에는 4퍼센트대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런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어야 할 '투자 유출'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투자가 유출 되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교로 이를 역전 시켰습니다.
가장 큰 게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만나게 한 건, 그야말로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코리안 리스크'를 큰 폭으로 낮추며, 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는 이전 정부에 비해 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때 평평한데 비해, 노무현 정부때와 문재인 정부때 좀 더 급격한 상승률을 보이는 것 자체가 성공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코로나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문재인 정부도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계 부채를 줄여야 하지만, 외국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양의 돈 살포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외국 대비 더 적은 돈을 코로나 지원으로 넣었지만, 그럼에도 상승률은 역대급으로 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고 지원금을 아예 없애면 자산 가치의 과도한 상승을 막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건 자영업자와 기업의 자금 대출을 어렵게 만들어 연쇄 도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끊는건 저소득층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당시 자산의 과도한 상승을 비판하려면, 이 정책들이 과연 불필요했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기업들 앞에서 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기에, 이를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비판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3) 결론
결국 보자면, 현 상황의 부동산 문제점은 대부분 보수의 정책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공급된 부동산, 그리고 이 부동산을 소화하기 위한 과도한 대출까지 말입니다.
이를 보수의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면, 보수가 대출을 풀려고 했는지 제한하려고 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보수의 똥을 치우려 했다'라는 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그저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보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당장 올랐다고 말하는 건, 경제적 환경을 무시한 결과물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판단한다면, 언제나 최악의 결과물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