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2611?ntype=RANKING
낙수효과의 가장 큰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 해도 된다."
이 말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유지하는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하는가.
왜 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도 되는가.
왜 정부는 복지를 안해도 되는가.
그 답을 위해 그들은 이 효과를 '발명'해낸 것입니다.
이 효과의 발견은 단지 세금과 복지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직업의 자유로운 변경'이라는 이름의 '노동권 악화'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은 국가의 통제력이 작용하는 '복지'의 차원이 존재함에도, 이 논리에 따라 이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 기업은 노동자들의 장기간 근로를 보장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동권의 악화로 언제든 짤릴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자신이 짤리고 난 '40대, 50대의 상황'을 불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노동자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과 공무원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대기업들은 우수한 이들이 공기업과 공무원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지급하는 많은 임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건 곧 쥐어 짜여진 중소 기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싸게 납품 받아야 노동자에게 줄 충분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비극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더욱 쥐어짜이게 되었으며, 이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소득 격차는 극대화되었습니다.
이 극대화된 소득 격차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이 되지 못하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안정적인 의사에 몰리거나, 혹은 더 좋은 학과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대학들은 취업률에 미쳐버렸으며, 학문은 파괴되었고, 그로 인한 학문의 다양성은 붕괴했습니다.
이 영향은 단지 학생들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낮은 출산율. 그건 곧 이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 중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고 출산율의 대부분은 낮은 소득의 계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고 소득층의 출산율은 언제나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낮은 소득의 계층이 완전히 경제적 붕괴를 맞이하면서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출산율 중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으며, 이 고소득층은 언제나 1명에서 2명 이하로 낳기에 출산율은 1명 이하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회적 악화는 모두 가난함을 당연히 여기고 부자에게 부담 지우지 않는 걸 당연시 여기는 이 망할 이론이 세계에 유령처럼 떠돌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론의 완전한 종말이 있지 않는 한, 현 사회의 악화는 계속 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하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