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76809?sid=102
이걸 보고 있으면 어디선가 보았던 노동 개혁 제도에 따른 사업자들의 반응 만화가 떠오릅니다.
뭔 개혁을 하면 안돼! 우리 다 망한다고!
라고 지껄이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망한건 자신들이 제대로 사업을 못해서 일 뿐, 이런 노동 개혁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위험만 아니라면 이 법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크게 과장하며 엄살 떠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