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56932?cds=news_edit
판결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 판례는 여러모로 인용이 되는 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의 판례는 다른 식민지를 겪은 국가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주는 터라 중요합니다.
이런 판결이 쌓이는 가운데, 상황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결과물을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일겁니다.
과거 '잘못 없다'라고 가르친 일본 교육의 영향은 여전히 일본 민중의 머릿속에 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완전 배상으로 가게 되면 이를 내버려둔 정당측은 선거에서 타격을 입기에 배상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보면 우익이 만든 교육이 계속 피드백되어 정책방향을 묶어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정 수준의 합의를 만드려고 했습니다.
협상을 진행하여 피해자도 인정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를 양보로 왜곡했고, 소란을 만들어 반대여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국힘당 정권으로 넘어와서는 피해자가 인정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양보를 밀어붙이고 싶어합니다.
이를 저지하고 다시금 건설적인 합의와 대등한 수준의 논의를 위해서는 정부의 진행을 막을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번 총선일것입니다.